기각사유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는 아래와 같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제595조(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)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. 1.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.. 2016. 10. 13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