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리금 보호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(임차인)-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(이하 '상가임대차법'이라고 합니다)이 2015. 5. 13. "권리금"에 관한 보호규정을 신설하여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. 제10조의3(권리금의 정의 등)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·비품, 거래.. 2015. 5. 26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