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평의 원칙1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의 제한(물건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, 새것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것에 관하여) A는 2010. 10. 1. B회사로부터 "2010년형 BMW 520d 자동차 1대"를 구입하여, 2010. 10. 10 B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 받았습니다. 그런데, A는 자동차를 인도 받은지 5일이 지난 2010. 10. 15. 위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았고, 점검결과 계기판 자체의 기계적 고장(이하 ‘이 사건 하자’.. 2015. 4. 7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