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1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이혼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·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,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. 따라서,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, .. 2015. 4. 6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