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정범1 제3자와 공모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까?- 여수 변호사 A는 B 등과 공모하여, B가 A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하고,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. A는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될까요? 우선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.. 2017. 7. 31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