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짓1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.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(예를 들면,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그것이 잘못이냐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. ) 그러나, 형법은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.. 2015. 6. 26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