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제징수1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경우,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A학원은 국가 소유의 토지 일부를 학교부지로 무단사용하여왔고,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학원을 상대로 위 토지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. A학원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,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은 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고 .. 2015. 3. 13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