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분채권1 금전채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?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. 쉽게 말하면 쉽게 나눌 수 있는 재산은 당연히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분에 따라서 귀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. 이는 금전채무도 마찬가지 입니다. 대법원 2016... 2016. 7. 8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