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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소판결문/승소판결문 등

[형사] 명예훼손죄 - 여수 형사 변호사

by 이명일 변호사 2023. 11. 10.

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을 다투어 위 부분은 무죄가 인정되었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만 인정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. 

 

 

 

 

여수 광양 순천 형사전문

변호사 이명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