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을 다투어 위 부분은 무죄가 인정되었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만 인정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.
여수 광양 순천 형사전문
변호사 이명일
'승소판결문 > 승소판결문 등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민사] 대여금 청구 소송 - 여수 민사전문 변호사 (1) | 2023.12.08 |
---|---|
[행정]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소송 - 여수 행정소송 (0) | 2023.12.06 |
[민사] 청구이의 소송 - 여수 민사전문 변호사 (0) | 2023.11.06 |
[형사]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면소 판결 - 여수 형사전문 변호사 (0) | 2023.10.06 |
[민사] 손해배상 청구 사건 - 여수 민사전문 변호사 (0) | 2023.10.04 |